2012년10월28일 51번
[임의구분]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
-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.
- ③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.
- ④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, 본번과 부번 사이에 “―” 표시로 연결한다.
-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“산”자를 붙여 표기한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"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"는 틀린 설명입니다. 지번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지만, 부여 순서는 지적소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"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."가 맞는 설명입니다.
이유는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,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. 이 규칙은 지번 부여 지침 등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며, 대체로 지역의 지형과 도로 등을 고려하여 부여됩니다. 따라서 지번 부여 순서는 지적소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이유는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,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. 이 규칙은 지번 부여 지침 등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며, 대체로 지역의 지형과 도로 등을 고려하여 부여됩니다. 따라서 지번 부여 순서는 지적소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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